2022년에는 우리나라가 기상이변을 체감한 한 해였다.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중부지방에서는 도로와 차량, 반지하주택이 침수되어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행한 안타까운 재해를 입었다. 이런 기상이변의 원인 중 하나를 지구온난화로 추정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란 지구의 연평균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으로, 가장 큰 원인은 인간의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질시대 이후 최초의 인류가 등장한 이래로 인구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고,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자원의 소진, 농토개발을 위한 열대림의 파괴, 인간의 편안한 생활을 위한 기계문명의 발달, 인간의 쓰레기 배출 등은 지구를 점점 병들게 하고 있다. 특히 모든 산업이 돌아가는 원동력은 에너지의 소비에 있고 이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온실가스라고 부른다. 온실가스란 지구의 대기에서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인 지구 복사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하여 지구가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루도록 하는 기체들을 의미한다.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에너지의 30%는 구름이나 바다에 의해 바로 반사되어 우주로 나간다. 태양의 복사에너지는 다른 20% 대기에 흡수되고, 나머지 50%는 육지와 바다에 흡수된다. 지구가 만약 태양의 복사에너지를 받기만 한다면 지구의 온도는 계속 상승하겠지만 지구도 대기와 지표에서 70%의 에너지를 방출하여 지구가 흡수한 열량과 방출한 열량이 같아져 일정한 온도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지구 복사에너지의 일부를 이산화탄소, 메탄, 오존, 수증기 등의 기체가 일부를 흡수하였다가 다시 지표로 재방출하여 지구의 평균기온이 높아지게 되는 현상을 온실효과라고 한다. 온실효과의 대표적인 유발 기체는 이산화탄소이다. 모든 탄소가 연소할 때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인간의 모든 산업활동의 연료나 원료인 화석연료는 모두 탄소화합물이다. 연료는 연소하거나 원료를 가공할 때, 또 동물의 체내에서의 화학반응에서도 이산화탄소는 발생하고, 온실가스 중 40% 비중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산화탄소의 일부는 물속에 용해되어 존재하는데,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하여 이산화탄소가 해리되므로 대기 중의 존재 비율이 증가한다. 따라서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될수록 온실가스의 양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온난화를 유발하는 기체는 메탄(메테인)이다. 동물의 창자 속에서 음식물의 소화과정에서 발생하고 메탄하이드레이트라는 얼음의 형태로 바다 밑에 저장되어있다. 가축의 트림이나 방귀에서 많이 발생한다. 질소산화물인 아산화질소도 온실효과를 유발한다. 공기 중에 100년 이상 존재할 수 있어 같은 양이 존재한다면 온실효과를 가장 크게 유발할 수 있으나 다행히 존재 비율이 낮다. 질소비료 등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소산화물이다. 오존도 온실기체 중 하나이다. 오존은 성층권에서는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지표 근처에서는 인체의 호흡을 방해하는 유독물질이면서 온실효과를 유발한다. 또 수증기도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온실기체에 해당한다. 특히 온도가 올라가면 바다와 호수에서 증발하는 수증기량이 증가하고, 빙하가 녹으면 물의 양이 증가하므로 증발하는 수증기의 양이 많아져 온실효과가 가속화된다. 앞에서 소개한 이산화탄소, 메탄, 질소산화물, 오존, 수증기가 대표적인 온실기체이나 그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이산화탄소는 자연에서도 발생하지만 주로 산업활동의 결과물로 생성된다. 따라서 가난한 나라 보다는 잘사는 나라들이, 또 인구수가 적은 나라보다는 인구수가 많은 나라일수록 식량도 많이 소모하고 소비재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산업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또 물건의 운송, 사람들의 이동과정에서 화석연료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화석연료 즉 탄소를 많이 소모하여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이 더 많은 환경비용을 부담하자는 것이 바로 탄소세의 도입 취지이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의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 탄소세이다. 1990년 핀란드를 시작으로 여러 나라에서 도입되어 현재 27개국에서 운용하고 있다. 주로 유럽의 국가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싱가포르가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인구도 많고 산업활동도 활발한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는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탄소국경세를 도입하여 유럽연합과의 교역 시 일종의 탄소 관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탄소세를 대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탄소세는 없으나 휘발유나 경유 등을 사용할 때 세금을 내고 있으므로 간접적인 탄소세를 부과한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도 지구환경보호라는 취지를 이해하고 탄소세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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